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불법적인 증축이 될 여지도 있어서 건축법상 증축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할 수는 있는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바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협박이라고 법적으로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모욕죄도 일대일 메신저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겸직 금지 규정의 위반된 사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점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로 실제 문제 발생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소장 등의 제3자에게 공개한 사실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 관계나 기타 다른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손해가 있는지 여부도 추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인지, 해당 행위 자체 즉 비선실세라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죄의 소지가 있다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종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관리 과실 등으로 인한 경우라면 누수의 원인이 되는 윗집의 임대인(집주인) 또는 현재 임차인(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대인을 통하여 청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문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 해당하는데, 행정 심판 등에 각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가 허위 공문서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대표이사가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 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도시로 이전하는 관외이전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을 모두 변경해야 합니다. 먼저, 주주총회에서 법인정관을 변경한 다음 이사회에서 본점 이전에 대한 사항을 결의합니다. 만약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라면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이사회 결의까지 끝났다면 필요서류를 들고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변경등기가 끝난 이후에는 관내이전과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못받은 보증금 잔액에 대해서 추가로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피고 측에 별다른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