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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범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피고는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묵묵부담일때는 사후 재판에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이를 입증하는 직접적 증거가 명확함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양형상 반성이 없고, 명확한 증거에도 부인하는 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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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연장을 했을 때 추가적인 금액 납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가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외에 묵시적 갱신으로 통지하고 1년의 연장 합의를 한 경우라면 중도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합의해지(대개 2개월치 차임 지급 이나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 등)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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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재물손괴 형사고소 합의금 얼마를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생각하시는 손해의 정도(수리비, 렌트비, 감가상각비 등과 정신적 손해배상 약 1백만원)을 고려하여 합의안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리비 등을 고려하면 400-500만원 제안을 해보시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간과 비용)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도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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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권 사용후 합의 해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합의 해지는 말그대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일정한 조건(이사비용 및 임차인의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조건 등) 등을 협의하여 합치가 되는 경우 합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도중이며, 다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없는 이상 상대방 임차인의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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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석방이 되었다는게 돈 지불하고 나왔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석제도는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에 미결구금 즉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 보다는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구금된 피고인을 석방하여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즉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점에서 보증금의 성격으로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도록 하되 이는 완전히 무죄 석방으로 석방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구속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거주 이전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보석 석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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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때 열차표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인데요 암표 거래를 하다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로서 추석 기차표 암표를 '상습적' 또는 '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철도사업법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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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습득후 경찰서방문관련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죄책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습득물에 대해서 보관한 경위와 시간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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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및 클락션 사용 난폭, 보복 운전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난폭운전 여부는 특수폭행, 협박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향등을 킨 경우나 클락션을 울린 행위 자체만이 바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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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주차장입구에 다쳐서 정겅이 꿰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진단서 등을 가지고 직접 해당 주체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입증책임이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실익여부를 미리 판단하신 후에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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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판매를 한 것 같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확인 안하고 판매를 한 점에서 청소년 보호법의 위반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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