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신고하면 무슨과로 전화오죠?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문의입니다

불법추심신고하고 나중에 연락준다했는데 혹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전화가 올수있나요? 답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출신 신고에 대해서는 지능 범죄 수사팀 내지는 경제 범죄 수사팀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으나 경찰서마다 해당 팀 명칭이나 유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형사 팀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질의 주신 부분 처럼 불법 사금융 등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대부업, 고금리, 협박 및 사생활 침해 등 불법 추심은 경제 범죄로 분류되어, 경찰서 내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적인 채권추심은 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약칭: 채권추심법)」에 따라 금지 및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