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가 한명있는데 정신장애는 있지만 장애등급도 안받고 부모.형제가 다 부족함없이 수발을 해주는데도 1인가구로 서류를 꾸며서 기초수급받는데 부정수급이 아닌가요

Question

교회친구가 정신장애인인데 장애등급을 안받고 부모님과 형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도 1인가구로 서류를 등록시키고 무위도식하면서 기초수급금까지 받으면서 편히 사는데 그거 부정수급자 아닐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가족의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서류상으로만 1인 가구로 등록했다면 이는 '위장전입'이자 '가구원 변동사항 미신고'로 부정수급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부모 및 형제의 전폭적인 지원(생활비, 주거비 등)을 받아 생활 수준이 낮은 가구가 아님에도 소득·재산이 없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급비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