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소를 이전하려면 (1) 주주 또는 이사가 본점이전을 결의하고 (2)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한 후, (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합니다.본점이전 등기는 기준일 후 2주 이내에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기간이 지난 후 등기를 할 경우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본점 소재지로 우편을 보내기 때문에우편물 미수령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블랙박스 장치 보다는 엑셀 페달 등의 오조작 방지 장치의 경우 일본에서는 약 10년 전 부터 의무화 되어 설치 운용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직접적인 음향 등을 알게끔 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상황에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상대방에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육 시설 등에 대해서 임의 해지를 하는 경우 10퍼센트 정도의 위약금과 이용한 횟수 상당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해서 돌려 받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을 수 있으나 입금 확인 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리인과의 계약이라면 임대인(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정확하게 확인 후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 건물 등의 옥상의 경우 공용부분으로 건물주가 있다면 공용부분에 대해서 건물주가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로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인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의 성범죄로 볼 만한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계적인 의미는 사실상 관계 없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따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호 처분은 범죄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절도 및 판매를 한 경우에는 판매시에 사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