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차임 증가 요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더라도 이는 차임 증가 요구에 대한 협의만 불응한 것이지 임대차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받으신 내용은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것을 통지한 것으로 바로 경찰 수사 등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조사 등이 있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받는 것으로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을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위 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대책 위원회 등의 조직이후 대표 등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고심은 민사소송의 경우 2주이내에, 형사소송의 경우 1주 이내에 상고심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더이상 불복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위와 같은 규정이 있어서 일부 층에 정지를 시켜 놓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관리 규약 등이나 내부 협의에 거쳐 편의상 위와 같이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리 규약 등에서 의견을 제기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와 같이 합의 하는 경우 그 합의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도 일단 보행자에 대해서 운전자는 보행자 주의 의무, 전방 주시 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이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 여부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무단 횡단을 전혀 기대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면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은 반려동물 역시 물건으로 볼 수 있어 압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법 개정안으로 압류 금지 목록으로 들어가 있어 추후 개정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나 술 등은 유해물질로 거래가 금지 되어 있는 바, 해당 라이터 기름 같은 경우 판매 금지 품목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