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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예금통장과 인장, 신분증을 훔쳐서 은행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예금을 인출하면 이 사기행위의 피해자는 예금주인가요, 은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과 유사하게 절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원을 기만해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은행인지 또는 예금통장 명의인인지에 대해서는 두 경우를 모두 언급하면서, 우선 피기망 당한 자는 예금 은행의 은행원인 점에서 은행을 피해자로 보고 은행이 피해자로 보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 명의인이 그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추후 다른 사안에서는 은행을 피해자로 보고 금전상의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예금 계약에 의하여 은행은 예금 명의인에 대해서 해당 예금 출급 청구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 역시 은행이라고 보는 논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입니다. 절도행위의 완성 후 그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죄에 수반하는 사후처분행위에 불과하므로 별죄를 구성하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사후처분이 새로운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이 이영옥양복점에서 동인 명의의 은행예금 통장을 절취하여 그를 이용하여 은행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을 찾는 것으로 오신시켜 예금의 인출명의 하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인정하고 이는 절도죄 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이라는 견지에서 사기죄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절도행위 후에 예금인출행위가 그 절도행위의 연장이라든가 또는 그에 흡수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사기의 피해자는 은행이 되는 수도 있고, 은행이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금통장 명의인이 피해자가 되는 수도 있다.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2817 판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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