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 행위로 피고소인이 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제 해당 행위가 허위사실인지, 실제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위 사안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이고, 만약 전부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텐데, 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적당한 도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는 점에서 방어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도양단적으로 바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적극 방어가 필요한사안으로 무죄 주장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판단은 문제가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침을 뱉는 행위, 또는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으로 볼 수 있지만, 일체의 신체의 접촉이 없었다면 이를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폭행이 없으니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욕설 등을 했다면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의 상해 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에 대해서 폭행치상으로 의율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시에 적극적으로 법리적인 변론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불필요한 합의 보다는 신속하게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적극 방어를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주택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 군, 구청장으로 부터 용도 변경 허가를 적법하게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에 대해서 음식점 영업을 위해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관련하여 주택 용도 인 경우 별개로 영업 시설군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 임대를 하신 경우, 구체적으로 그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임대차 기간 동안 그 임대한 상가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이내라면 이에 대해서 전용 부분의 관리비 등은 당연히 이용하지 않은 만큼 관리비가 적게 들겠지만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해당 건물을 비우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인 점에서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위와 같은 통지는 적법하지 않은 단전 조치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는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 참조)그렇다면 위의 사실관계에서 잘 정리하신 것과 같이 4월 초 100만원 입금하고 현재 까지 매달 변제 계획에 따라 100만원씩 입금하고 연체료도 입금했다면 위의 단전 통지는 입주자 대표자 회의 또는 관리단 회의에서 결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위법한 단수 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적시하신 사실만에 기초하여 답변드리는 점에서 위 사실 이외에 다른 배경 사실로 인하여 위 의견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은 강제로 위와 같은 사유만을 가지고 퇴거명령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인근소란죄로 인하여 경범죄로 과태료 10만원에 처해질 수는 있으나 이 역시 현실적으로는 과태료 처분에 그칠 뿐 근본적으로 소음을 이유로 바로 목적물의 인도 등이나 퇴거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기소가 된 경우, 위의 음주운전인 점에서 초범의 경우 최근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약식명령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위 약식명령에 이의신청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한다고하여 정상 참작 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자를 찾아 가는 것은 아니라 해당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별다른 양형상의 참작 사유가 없다면, 오히려 정식재판에서 벌금액이 늘어 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변경 원칙이 형종 금지 원칙으로 변경됨)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유의하여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즉시 근로계약을 종료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손해배상 약정, 부당한 손해배상의 예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인 내용이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련 제재를 업주에게 묻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각 잘못된 근로 관계, 이에 관련하여 폭언, 욕설 등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임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손해배상 이나 식대의 반환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관할 노동청의 근로지원 센터 등을 방문하여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업주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변제 독촉에 대해서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가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고, 위에 대해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대여계약서(차용증) 또는 메시저 내역) 등을 가지고 민사적인 절차(소 제기)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클럽 등에서는 음악 사용에 있어서 적정한 이용계약 즉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서 상업적 이용이므로 적절한 금액을 지급 하여 이용해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이는 DJ를 하는 자와 클럽 업체 측 모두에게 있으며, DJ가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책임을 DJ와 업체측 모두 지게 됩니다. 대개 DJ 들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별도의 공연 저작물 관리 사이트를 이용하여 아이디를 부여 받고 이에 따라 이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