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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떤 물건의 값을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것도 뇌물의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등에게 직무 관련성 있는 행위로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뇌물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뇌물은 재물, 돈, 금전상 이익 뿐만 아니라 성접대, 유흥 등 일체의 이익으로 폭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매매계약을 하였지만 특정 뇌물을 받는 상대에게 직무상 편의 등을 대가로 시세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가격으로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시세와 그 매도가격의 차액 정도를 뇌물 수수액으로 보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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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글을 퍼뜨려 물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은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즉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실제 유포하여 업무에 있어서 손님이 줄어 들어 영업행위에 대한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방해행위는 불법행위로써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영업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도 형사상 죄책과 함께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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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와 '상해치사'의 법률적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치사와 상해 치사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둘다 결과적 가중범 즉 사망의 고의는 없었으나 이에 대한 예견 가능성으로 인하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과 상해의 고의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폭행치사와 상해치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둘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는 있으나 상해가 좀 더 중하게 신체의 훼손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두 죄의 구별은 일정한 경우에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해치사죄의 처벌이 폭행 치사보다 더 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두 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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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은 법률적인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은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하고 그 변제기나 지연이자, 이자 등을 정한 것으로 추후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시에 금전 대여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현금 보관증은 잘 사용하지는 않고 영수증 정도가 될 것인 바, 영수증은 현금을 정확히 수령했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지 이에 대해서 금전 대여 사실 등을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전 대여의 경우에는 차용증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고 추후 법적 절차에서 입증을 손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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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등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를 하게 되면 법률상 어떤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련 서류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 그 회사의 자금 상태와 현금 흐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상업장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업장부 등은 상장회사의 경우 외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지표로써 이를 성실히 공시하고 기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즉 분식회계 또는 허위 장부 작성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여 그 작성을 할 의무가 있는 대표이사 등은 형사처벌, 그 법인은 양벌규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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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판사 도입이 진행중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판결에 있어서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로 국민들의 여론으로 많은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는 추후에 증거로 인하여 입증이 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재판의 경우 추후 증거만을 가지고 과거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찾고 이에 대해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AI 판사 등의 도입은 아직 어떠한 논의도 없으며 당분간 그 도입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률적으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획일화 되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사정을 너그럽게 받아 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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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위의 경우는 특정성이 성립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 질문 내용에도 적은 것과 같이 단순히 대화에 들어 있던 친구가 있다고 하여 바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해당 논리를 가지고 진술을 하셨다면 무혐의 내지는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우선 경찰에서는 사건을 접수 후에 검찰에 송치를 하므로 추후 해당 송치 의견을 주의깊게 확인하시고 검찰 단계에서 추가 대응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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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재산을 모친 몰래 이전한 경우는 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관계로는 바로 범죄사실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행위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등의 처분에 있어서 자녀들이 대리권을 수여 받는 위임장 등을 위조 등을 했는지 확인하시고, 사기 또는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의 사실관계 이외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 재산 등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각종 증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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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4 아웃을 당하면 면허가 영원히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 등이 대폭 강화가 되어, 이전에는 3회 음주운전(정지 수준)시 취소 였다면, 현재는 2회 적발시에 취소가 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가 취소 된 경우 다시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대개 결격 1년의 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2년 동안 2회 적발시에는 3년 동안 운전면허를 추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5년 동안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결격사유 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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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로 모욕을 당한건 고소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질문 내용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타인들이 이러한 모욕행위를 잘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1대1 채팅 등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모욕행위가 만약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문언을 전송한 것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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