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 사기의 정황이 농후하나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라고 볼 부분이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사기죄로 고소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수사관이 전화를 할 경우는 있으나 검사가 직접 유선으로 연락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재중에 부모님께 연락을 드린 경우라면 특별히 해당 사안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A업체와 B업체의 관계를 확인하여 B업체의 소관에 있는 청소 업무를 A업체가 하는 경우라면 이를 전달하는 것에 바로 직접적인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자를 알기 어려운 반려동물이나 동물의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어려우나 건축물이나 기타 타인의 얼굴 등은 동의 없이 촬영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회사의 명의로 법인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3자인 대표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땐 법리상 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본인이 공개가 되어 있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각종 근저당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확인도 필요해보입니다. 평일과 주말에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중개행위 이후에 계약이 파기 된 것으로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실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구역이 금연구역인지 관할 구청 등에 확인 후에 흡연 장면 등을 가지고 국민신고앱으로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좌회전 금지 신호 위반의 점이 있어 중과실로 보이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라면 주의의무가 있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과실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도주죄가 추가 되어 형에 추가 하여 징역을 살게 됩니다.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