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네덜란드미어캣

네덜란드미어캣

에브리타임에서 이러한 익명의 쪽지를 받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에브리타임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이러한 심한 욕설의 쪽지를 받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공연성이 없는건 알지만 공포심 유발로 협박죄가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익명게시판에서의 위와 같은 발언이 실제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된 점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실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