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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범죄의 의도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내려질 수 있다는 '중과실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은 범죄에 대해서 고의는 없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러한 과실범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과실은 이러한 결과의 예견가능성과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형법에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과실범에 있어서는 일반 과실범에 비하여 좀 더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중과실범을 가중처벌하는 범죄의 예시로는 실화죄,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과실가스, 전기 등 방류 공급방해죄, 과실교통방해죄, 과실치사상죄, 중과실장물죄, 업무상과실장물죄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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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법관의 지혜와 양심에 따라 피의자의 행위를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법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에 있어서 실제 형을 정하는 양형이라 함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 경제적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사형의 경우에는 생명까지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와 같이 양형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은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반영하여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 양형기준입니다. (법원 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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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 질문합니다 그리고 원인제공을 했을경우 합의할때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동 주거자 중 1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른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인데, 위의 경우 다른 판례의 경우 부부의 상간자의 출입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였으나 함께 거주하는 친구의 허락이 있는 점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써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이에 대해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정한 정도가 있는 것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폭행의 경우 1주에 대개 50-100만원 상당의 합의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합의를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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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알바 (고수익) 사기당한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피해자로 경찰에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형사 고소는 국가가 처벌을 하는 절차이며, 이 절차를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면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합의 절차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하지,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해당 금전을 반환 받아 피해를 회복 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해당 범죄 유형과 같은 경우에는 사기의 점에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거율이 매우 낮으며, 피해 회복을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하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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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서 잔금 30%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상대방의 대금 지급 기한, 변제 약정 기한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자료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잔여 미수 대금을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법인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소 제기의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한 지급명령의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재례 등의 절차에 대한 기본 정보는 대법원-나홀로소송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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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산책시킬 때 입마개를 채우는 것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맹견의 경우에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안전관리 의무가 강제되며, 이에 위반시에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합니다. 즉 맹견에 대해서는 입마개를 채워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일반 반려견의 경우에는 입마개의 의무는 없고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여야 하고, 최대 2미터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만원 내외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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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크기 구분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세금, 면허의 종류 등의 목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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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약정을 위배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 약정이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근로계약서 상에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쟁사업의 설립과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유튜버의 행위를 하였는데, 경업금지 위반으로 해고를 하고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업무가 유튜버로 사용수익하는 근로자의 행위와 유사하거나 동일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유튜버가 되고 수익을 올린다고 하여 다른 징계 사유는 될 여지가 있으나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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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용서하는 사면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죄를 면제하거나 복권하는 경우와 같은 사면조치는 크게 특별사면과 일반 사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으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지정하여 사면하고, 이미 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형의 집행 면제 및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이는 사면법 제3,9,10조, 헌법 제89조 9호가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사면은 일정한 특정 대상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고 해당 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이루어 집니다. 이는 재판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있는 자의 경우 그러한 음주운전의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관련 전과기록 역시 삭제가 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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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상속인에게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사망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또한 이러한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가압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175조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가압류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고, 또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지속된다는 점에서 판결의 확정으로 중단되었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재판상 청구보다도 훨씬 강력하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당연 무효인 가압류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의 사안에서는 상속인 C의 주장이 맞으며, A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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