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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산책시킬 때 입마개를 채우는 것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맹견의 경우에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안전관리 의무가 강제되며, 이에 위반시에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합니다. 즉 맹견에 대해서는 입마개를 채워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일반 반려견의 경우에는 입마개의 의무는 없고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여야 하고, 최대 2미터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만원 내외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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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크기 구분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세금, 면허의 종류 등의 목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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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약정을 위배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 약정이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근로계약서 상에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쟁사업의 설립과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유튜버의 행위를 하였는데, 경업금지 위반으로 해고를 하고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업무가 유튜버로 사용수익하는 근로자의 행위와 유사하거나 동일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유튜버가 되고 수익을 올린다고 하여 다른 징계 사유는 될 여지가 있으나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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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용서하는 사면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죄를 면제하거나 복권하는 경우와 같은 사면조치는 크게 특별사면과 일반 사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으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지정하여 사면하고, 이미 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형의 집행 면제 및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이는 사면법 제3,9,10조, 헌법 제89조 9호가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사면은 일정한 특정 대상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고 해당 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이루어 집니다. 이는 재판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있는 자의 경우 그러한 음주운전의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관련 전과기록 역시 삭제가 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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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상속인에게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사망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또한 이러한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가압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175조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가압류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고, 또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지속된다는 점에서 판결의 확정으로 중단되었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재판상 청구보다도 훨씬 강력하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당연 무효인 가압류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의 사안에서는 상속인 C의 주장이 맞으며, A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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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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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는 표절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절이라고 함은 음악 저작권에 있어서 복제 등으로 저작권 침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표절로 인하여 음악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유사성이 있다고 하여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고의를 가졌는지 여부입니다. 고의의 경우 주관적 요소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요소등을 판단하게 되는데,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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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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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기 관련 질문 2번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다행히 해당 법무사에 대해서 신원을 파악하셨는 바, 이에 대해서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법무사에게 직접 민사소송의 방법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 물론 구속 중인 법무사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그 실질적인 제약이 상당하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의 재산 등이 파악이 될 수 없는 경우일 것이므로 우선 지급명령 등의 조치 및 채무자 재산 명시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은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사안 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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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스티커(귀신스티커)로 인하여 뒤에서 따라오던 운전자가 놀라서 그만, 사고가 난 경우 앞차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42조 위반으로 욕설이나 음란 행위 묘사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벌금 30만원 내지 구류형에 처해 질 수 있는 형사적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고에 대한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당 스티커 부착 차량의 운행자 에게 청구해볼 수 도 있겠으나, 각종 원인관계의 입증은 모두 원고 측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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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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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양한 성형수술, 체형관리 홍보물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군가의 사진 등이 성형외과의 성형 전후 사진으로써 광고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물에 대해서 성형에 대한 부분 이외에 광고에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하며, 이에 반하여 동의 없이 이를 광고에 활용한 경우에는 심각한 인격권과 명예훼손,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서 초상권 등의 침해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대개 그 사실을 숨기고 싶은 경우가 있고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점에서 더 더욱 그 동의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 사항과 같은 경우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한 성형외과 측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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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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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동거하면서 같이 살고만 있어도 결혼한 부부와 같은 법적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제 결혼의 생활 즉 동거, 부양, 협력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혼인 신고만을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 되게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중혼관계(이미 처가 있음에도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제1항)이 인정됩니다.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사실혼 상태에서 제한되는 사항친족관계의 미발생 및 상속권의 제한-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分與權)을 가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중혼(重婚)금지의 예외- 중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민법」 제810조). 중혼의 판단은 접수된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성년의제(成年擬制)의 예외-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민법」 제826조의2), 사실혼인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출생자의 법적 지위-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다만,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5항).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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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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