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불법체류자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자 대책에는 어떤게 있는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제보, 신고 등이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강제송환 등을 통해 불법 체류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15.01명 평가00
- 사설 토토를 하면 정말 잡혀가나요? ㅠ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맞춘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도박을 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일회성이라고 하여도 위반행위는 인정되는 경우 위의 범위에서 양형은 낮아 지겠지만 처벌의 위험은 있으므로 (대개 백만원 내외 벌금형)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100
-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피의저가 공탁을 걸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일단 공탁금을 수령하고 나중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배상을 신쳥할수 있는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공탁금을 수령시에 반드시 "이의 유보"를 하신 후에 해당 공탁금을 일단 수령하신 후에, 추후에 손해배상 청구, 배상명령 신청 중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탁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공탁자(피의자)에게 아직 금액에 다툼이 있고 더 많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9.11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200
- 홀로 전자지급명령해서 승소 할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소송 제기를 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은 승소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실익이 있느냐 입니다. 아무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실익이 없다면 즉 다른 재산이 피고에게 없는 경우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관련 소송의 대금 지급 청구의 원인과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9.1100
- 대포 통장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ㅜㅜ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안입니다. 범죄 수익의 전달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모르는 경우라고 하여도 자금 전달을 위한 계좌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며,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공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 시 금융기관에서 최장 12년간 은행 거래에 제약이 따르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법률 / 형사25.09.1100
- 의료사고가 의심이 되는것 같은데 병원측과 해결방안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의료기관 측의 과실을 밝히기는 매우 안타깝게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의료기록과 기타 자료를 가지고 다른 의료전문가를 통해 과실 여부를 일단 판단해보시고, 과실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부검이나 기타 증거 확보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인데, 부검 자체도 질문자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우신 절차이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 가운데 과실을 단정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하기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매우 아쉽게도 이정도의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의료 전문 변호사분들께 직접 심층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법률 / 의료25.09.1100
- 민사소송 소장 작성할려고 하는데 사건명을 선택 관련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나 물건의 경우 유체동산이고 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 본인의 소유권을 이유로 유체동산 인도 청구의 소 를 선택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9.1100
- 재산 명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 송달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아시는 경우 해당 주소를 기재하고 사유에 실제 거주가 확인 되었음을 이유로 등본이나 초본상의 주소와 다른 실제 송달이 가능한 주소를 기재하여 특별송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법률 / 민사25.09.115.01명 평가00
- 한국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된 곳이 서울만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주요 지역은 서울 대부분 지역, 공항 주변 관제권, 군부대, 원자력발전소, 휴전선 접경지역 등 주요 국가시설 주변입니다. 이 외에도 인구 밀집 지역, 사유지, 문화재, 국립공원 등에서도 비행 전 반드시 승인이나 협의가 필요하며,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웹사이트나 Ready to Fly 앱에서 비행 가능 지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비행가능공역 등 현재 드론 운행 가능 지역을 지도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서울 지역의 대부분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100
- 내용증명 수신은 2명이상일때 재발송시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만 주소를 변경한다면 굳이 다른 수신자들에게 까지 동일한 내용증명을 다시 다 송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법률 / 민사25.09.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