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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특정 인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특별히 범죄로 형법이나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행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명예훼손 내지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 손해배상을 책임질 가능성도 있으나, 단순히 손님으로 받기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차별행위에 대해서 바로 범죄라고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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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의로 상가건물을 임차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위치, 구조, 객관적 용도, 실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그러므로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에 대하여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회사)라면 이에 대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 보증금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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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커뮤니티에서 싸움중 실명 언급을 한 상대,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의 점이 문제가 되는데 사안의 핵심은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단순히 인터넷 커뮤니티 상의 아이디 만을 특정하여 모욕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로 보지 않는 사안이 통상적입니다. 아이디 만으로는 그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블로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점 및 실명의 거론, 다른 정보(다니는 학교 및 이름 등을 조합하면 특정이 가능할 수 있음) 등을 조합하면 특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른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정성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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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이하로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서울특별시 : 9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 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입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이하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항).질의 주신 사항의 경우, 어느 지역에 소재하는 상가건물이더라도 보증금 4,000만원, 차임 70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므로, 이 경우 상가임대차 보증금은 1억1천{(70만원 × 100) + 4,000만원 = 1억원}이 되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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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길가에 고양이 로드킬 할시 벌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양이를 운전 중 과실로 죽게 한 경우에는 이는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인 물건에 대해서 손괴죄나 다른 형법상의 범죄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물건인 고양이에 대해서 과실로 죽게 한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반려묘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도 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반려묘에 대해서 주인도 목줄이나 관리를 하지 못한 과실도 어느정도 인정된다고 보아 과실상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 수 있으므로 경찰에서 수사도 특별하게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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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할 경우 피해자의 정보는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기록은 열람 등사에 대한 규칙 등에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8조(열람·등사의 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할 수 없다.이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사안에서는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들에 대한 보호법익이 그 어떤 권리 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재판 기록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공개가 되는 것이지만 수사기록의 경우 위의 보호법익을 형량하여 미성년자 들의 보호법익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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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처를 밝힌 다고 하더라도 상업적 이용을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전송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해당 플렛폼 등의 고유의 기능을 통하여 글을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유하기를 통해 결국은 링크 만을 공유한 것이기 때문에 아하의 원본글 자체를 공유하는 것으로 이는 저작권 침해로 보는 무단 복제, 전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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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큰 차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나, 개인회생은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채권자의 채무도 가능합니다. 또한 워크아웃제도는 원금의 감면이 불가하나, 개인회생절차는 원금도 감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나, 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자인 금융사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연체가 되기 전에도 신청 가능하나, 워크아웃은 일정기간 연체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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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1심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한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법 제368조, 제396조). 여기서의 ‘불이익변경’은 피고인에게 미치는 일체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 중형으로의 변경만을 의미 합니다. 그러므로 벌금형에 대해서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에는 2심 법원은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으나, 벌금형을 더 중하게 즉 벌금액수를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징역형에서 징역의 형기가 더 늘어 날 수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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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주택을 명도받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계약 보증금에 대해서 공제를 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과 동시에 부동산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목적물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임차인은 바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볼 여지도 있으나, (엄격하게 따지면 불법행위로 볼 수 있으나) 추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 것에서 차임 지급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인도하지 않은 점에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 또는 차임 지급 의무, 인도 지체에 따른 지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인도소송으로 강제집행을 신속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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