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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국금지 조치는 국제규약에 의해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입국 금지 조치는 국제규약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가 각 국가의 헌법이나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하여 하는 조치 입니다. 우리나라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법무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입출국관리, 외국인에 대한 입출국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국가의 고유의 법에 의하여 관련 통제를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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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기독교에대해 안좋은이야기를 하면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에 있어서 일정한 단체에 대해서도 단체의 구성원 전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한 사안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단 임원진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임원진이 일부 특정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진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일정 종교 전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위 단체에 대해서 일부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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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하여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형성하거나 상속을 받지 않은 이상,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은 일방의 명의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을 인정합니다. 대개 1/2을 인정하되 상대방의 기여가 적정하지 않음을 분할청구에 대해서 다투는 일방이 소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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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중에 포장방법에 대한 처벌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소매점에서 판매시에 임의로 묶음 처리 된 상품을 개봉하여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의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재포장 금지조항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은 다른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외품을 재포장한 행위도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멸균밴드나 콘텍트렌즈 세정제품 등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쓰이긴 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해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제품을 말합니다. 마스크역시 의약외품으로써 의약외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 신고와 품목별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묶음 포장된 상품을 (예시 3개가 한 포장이 된 상품)을 임의로 개봉하여 한개씩 지퍼백 등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포장을 한 것으로 제조한 것으로 보아 허가 없이 제조를 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품목허가 나 제조허가 없이 위와 같이 재포장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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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보전조치라고 하여 지급명령 이전에 또는 신청 후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점에서 지급명령의 경우라고 하여 가압류를 미리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급명령의 경우 이행권고 결정에 상대방 피고의 이의신청시에는 본안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여 가압류로서 상대방 채무자의 재산의 보전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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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가 호송대원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가 반드시 살인 미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전염병으로 모두 사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치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에이즈환자가 타인을 감염시키기 위해 일부러 수혈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중상해죄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공무원이 실제 감염되는 경우에는 중상해 내지 상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으며, 침을 뱉은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도 함께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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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해외여행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두 벌금형에 벌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이며, 이미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이 종료된 점에서 특별한 외국 여행에 대한 결격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자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국가에 일정기간 체류시에는 비자 인터뷰 등에 범죄사실 기록 등의 조회로 관련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비자 거절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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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사업자등록번호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은 질의사항과 같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한내에 신고를 하여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얻지 않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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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법인을 상호명과 주주를 변경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살리고 싶은데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한 법인이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써 해당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부가령-8-2)1년이 지난 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자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에, 세무소에 주주변경신고, 사업자 등록 신청.정정을 통하여 상호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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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동물병원의 주소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를 반드시 개인정보 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어떠한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리뷰가 자칫하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는 업무방해죄 해당이 될 수 있고, 사실을 적시하여 리뷰를 하였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없이 진행한 경우에 명예훼손 고소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 해당 앱의 취지 등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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