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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받은 쪽지를 캡쳐하여 게시물을 올리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모욕적인 쪽지 그대로를 업로드 하신 행위 자체가 또다른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올린 경우, 즉 위에서는 지속적으로 게시판내에 욕설을 하는 자의 신상을 올린 것으로 이에 대해서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보기에는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의견은 위 질의 내용만을 보고 드리는 의견으로 실제 올리신 글과 상대방의 글 등을 모두 정확하게 확인한 이후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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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대학에 가면서 자취방을 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임대인의 해지 동의를 받고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니면 질문 내용과 같이 질문자의 친구가 전대차 (임차인이 다시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것)를 하고 (역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적법한 전대차가 됩니다.)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역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합의(예를 들어 추후 새로운 임차인의 복비 및 임대인의 복비를 부담하는 점, 3개월치의 임대료를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해지하는 점)등을 보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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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인 산에서 상습적으로 열매를 채취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지에서 무단 채집 행위를 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산이더라도 엄연히 타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수 절도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즉 절도에 대한 점을 기재한 안내문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게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CCTV도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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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차는 응급상황에서 불법주행을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렉카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아니지만(긴급자동차는 엠뷸런스, 일반 차량이더라도 환자를 수송하는 경우 가능) 구난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교통법규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되며, 실제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으로 역주행, 후진, 갓길 주행, 불법 주정차, 경광등 및 사이렌 설치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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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는 파산신청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생활 수급자 역시 파산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추후 파산면책을 받는 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파산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구조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동 사안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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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임대계약만료 통보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임차인은 더이상 해당 임대차 목적물인 집에 있을 수 없으며, 관련 보증금등의 반환과 동시에 임대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사비용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전혀없습니다. 계속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라는 인도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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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경우는 질문자가 직접 본인의 신원을 말한 점에서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보기 다소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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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권 사용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약금이라는 부분이 있다면 노쇼의 경우에 해당 숙박권을 사용하여 예약시에 안내가 되었거나,이용 약관 등이 고객에게 불리한 부분이므로 충분한 사전고지 및 설명이 되어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텔 식당의 예약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숙박의 일부인 경우라면 위 위약금 에 대한 설명이 역시 없었던 점에서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숙박과는 별개로 식당에 추가로 별도로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한 경우에는 해당 레스토랑의 사전 고지 등이 있는 경우 노쇼에 대한 위약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여 보신 후에 다시 질의를 주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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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글의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지 위의 글만의 내용으로는 단순히 명예훼손이다 모욕죄가 성립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공연성은 게시판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공개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고소 대상의 경우에는 실제 게시물을 올려 명예훼손행위를 한 자 및 댓글등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그 대상을 쉽게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지가 불법행위 등이 아니므로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은 적으나, 이로 인하여 부당하고 과중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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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 업싱 지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스비다. 즉 사업자 등록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그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의 미등록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이랑 0.03% 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주민세 별도 10%) 또한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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