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가셔야 하고 위의 경우 직계 비속인 자녀분이 있기 때문에 상속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을 받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에 처해질 수 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시청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접수일로 부터 적법한 소장인 경우 1-2주 이내에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 되게 되며, 고소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에게 고소인 조사 이후에 유선으로 조사 관련 일정 협의를 수사관이 하게 되는데 이 역시 대개의 경우 1-2주 내에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ㆍ통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위 국회법에 따라 통상 여야가 합의하여 9월 1일 국회 개원 이후 일정을 정하여 10월 10일 경에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로당, 양로원, 도시공원, 노인복지센타 등 노인 통행이 많은 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하여 속도제한이나 주정차금지 등의 제재를 둘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스쿨존과 같이 과속, 신호, 주·정차 위반 등의 법규위반 시(8시~20시)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일반도로에 비해 2배까지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승용차 기준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이 부과되며, 속도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은 20km/h 이하 6만 원 및 15점 / 20-40km/h 과태료 9만 원 및 30점 / 40-60km 12만 원 및 60점 / 60km/h 초과 시 15만 원 및 120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이륜차 (오토바이)로 분류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임차인으로 하여 계약을 새로 작성하시어 이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관련 세액 공제 등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을 어느 한 세입자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관리행위로 철거, 수거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소방 시설, 소방 행위에 지장을 줄 물건 적재의 경우 소방법 위반에 따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지폐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잔돈 채권에 대해서 지급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