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만 있고 등기부등본은 없는 오래된 건물은 대체 이유가 뭘까요

Question

간혹 그런 건물이 있던데요.

안에 시설들도 잘 입점해서 운영중이더라구요.

이런식으로 해두면 건물주가 가져가는 이득이 대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한 걸까요?

그리고 이런 건물에 임대차로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물대장은 있고, 건물등기가 없는 경우는

대개 건물자체가 관련법령에 위반 된 경우 등기소에서 건물등기가 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당장 건물등기가 필요하지 않아 등기소에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의 경우로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매매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관련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거래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