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심각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으로 보호입원시에는 사전에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그 과정시 강제, 기망, 위법이 있는 경우 의료인 역시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르면, 1회 급식인원 100명 이상의 모든 산업체 집단급식소와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운영 집단급식소는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의무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인 임대인의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압류 이후 경매 등의 신청의 위험은 있어 보입니다. 확정일자 등을 미리 받아 놓으신 경우 대항력이 우선하여 발생하는 점에서 지속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경매 신청시에는 배당 신청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금전적인 손해를 얻는 점 등이 없다면 신고를 할 실익이나 처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에 따른 2년의 계약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임의로 중도 해지를 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와 주소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서 ​전제 조건은 주소지가 달라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이후에 신청을 고려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정확한 범죄 사실과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의결서 등 위변조) 기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명확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고소를 하여도 증거가 불명확하여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나 일반도로의 관리 주체의 과실로 도로 상태로 인한 차량의 파손 등이 있는 경우, 고속도로 등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일반도로는 해당 구청이나 시청의 도로 관리과 등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담당 부서에 영조물 배상 사고접수 신청 및 접수를 통해 사고 영상, 사진, 수리비 영수증, 차량 등록증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개조 튜닝 등의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과실로 잘못 설치한 점이 있다면 상대방의 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추가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지급 거부 , 부담 거부시 해당 업체에 민사상 소송 절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공정증서상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채권자는 본인이 신분증과 공정증서 정본을 지참하고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도 있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정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공증사무소에 방문케 하여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증서상의 원래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예컨대 채권자가 사망하거나 채권자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또는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자의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등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그 승계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를 지참하고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공정증서 정본대리인 신분증대리인 도장 (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본인의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본인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수수료는 몇만원 수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