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시켜 죽이면 경찰 조사를 100% 받나요?

Question

제가 진짜 상대방이 코로나 걸리면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로 제가 그 사람의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그 사람한테 침을 튀겨서 코로나 감염으로 그 사람이 바로 죽거나 시간 차를 두고 죽었다면 저는 100%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있나요?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를 의미한다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조사가 당연히 진행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타인의 상해하거나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감염병 등을 일부러 옮기는 경우라면 살의죄 내지 상해죄로 처벌의 대상,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