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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축구 무료 중계 사이트 보기만 해도 공유,유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등의 저작권법 위반 스포츠 중계를 실시간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 되는 저작권 침해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유포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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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못했을 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주조사에 미응대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 조사이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과 대상이 됩니다.관할 통장님이나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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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폰 도난범이 소액결제한거 범인 처리된걸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둘 중 먼저 도래하면 소멸시효 충족)이 지나면 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가해자가 검거되고 이를 안 경우라면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참조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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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어디까지 층간소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은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되며,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층간소음은 입주자의 활동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하지만, 에어컨 실외기 소음은 이러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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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싸움으로 친척이 가압류 걸었는데 명의 이전가눙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가압류가 걸린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고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명의를 이전하기 어렵고, 미리 명의를 이전한다고 하여 강제집행 등을 피할 목적으로 사해행위로 해당하여 해당 이전행위가 취소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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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기준과 관련된 법적 규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아파트 등) 의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1분간 등가소음도 39dB 이하,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34dB 이하이며,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이하, 야간 52dB 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1시간 동안 3회 이상 초과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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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습득시 결재 후 취소해서 주인 찾을 시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서 소액을 결제하고 바로 취소한 경우라면 신용카드 등의 부정사용죄의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범죄로 처벌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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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제품보상은 누구의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파손의 원인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손이 택배업체에 있는지, 포장 등에 파손주의에 대한 충분한 충전재나 보호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판매처 측의 과실을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인관계를 따져 해당 파손의 원인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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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벽돌 파손건과 관련하여 질분드립니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은 수리 의무를 지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민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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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시 위반 물품 신고 할 때요 어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금지품목(예: 수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샘플, 의료기기, 안경, 종량제 봉투)을 거래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개별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각 개별 사안의 적용 법률에 따라 경우에 따라 과태료의 행정질서벌 또는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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