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반드시 소송이나 지급명령 전에 발송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보정으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 명령은 진행되기 어렵고 정식재판으로 바로 진행하여 주소 보정 등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고소, 진정을 취하한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사건을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될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설치 공사에 대한 이행을 하였음에도 공사비를 받지 못한 경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지급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압류 등도 미리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은 모두 인도로 주행할 수 없고 주행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12대 중과실로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나 차도 우측 갓길로 주행해야 합니다.인도나 횡단보도를 지날 땐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범칙금 3만원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유사한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지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살펴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면책 이후에 면책기록은 정확하게 신용정보상에 5년동안 남아있어 신용 거래 등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이라면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블랙박스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부 과실도 좌회전 차량에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8:2 또는 9:1) 쌍방이 균등하게 과실이 인정될 사안은 아님을 적극 주장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