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임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나오기 전에 주소를 옮기고 싶다고 하셨는데, 매각기일 전까지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단,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해둔 경우는 이사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 이미 매각 기일이 진행되고 경락을 받은 경우라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건선, 골다공증, 이상지질혈증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필요에 따라 전문가 교육 하에 직접 약을 주사할 수 있는 자가 투여가 가능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판결 확정 후 법원의 판결정문과 검찰의 집행지휘서가 접수되어 집행요건이 갖추어진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에 착수하여 개시 시점으로부터 종료 시점까지 평일·주간에 연속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분할 연금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이 분할 대상이고, 그 절반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 국적자가 외국에서 여행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국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시신을 수급 하여 국내의 가족에게 알리고 국내로 송환 절차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배경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의 기술하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반드시 위 제안에 응하여야만 하는 것아닐 수 있어 적절한 대응 방안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론 강요죄나 기타 형사 처벌을 할 사안을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바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 국적의 외국인의 경우에도 일단 국내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관련 손해 금액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 후 고소인들이 고소 취하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면서, 청소년이 직접 음란물에 출연한 경우 뿐만 아니라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인이 출연한 것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해당 시청행위를 종료한 시점이 시효의 기산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계정 삭제 등이 된 경우라면 이를 피의자 특정하기 어렵고 관련 내역 정보 등도 없다면 미리 캡쳐 등을 하여 증거를 두지 않은 경우라면 증거가 없어 처벌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