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추후 지급명령 등과 임금 등에 가압류,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채권 가압류 등이 되어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속한 분할 협의 등 추가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하며,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영업 행위나 소음 만으로 형사 처벌하기 어렵고 무단으로 도로 등을 점유하거나 테라스가 불법 증축물 등의 건축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면 이를 문제삼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재작성을 하신 경우이고 감액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고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 받은 경우 대항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 인수를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으로 임차인의 지위를 그 아들이 계약인수를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3자가 함께 계약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회사 재무제표에 나타난 재무상태 악화의 경위 확인을 할 수 있는 필요범위에서만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어 전범위에 대한 법인 계좌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고 일정한 이유와 범위에서 공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특별수익자인 질문자가 손자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해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질문자는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 등을 가지고 대응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통상적으로 현재 KB시세의 90% 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증 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임차인) 신청한 금액에서 인정되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배경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주거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퇴거불응죄로 경찰 고소,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