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맘카페에 식당명 올리고 음식에 대한 비방 처벌되나요?
맘카페에 식당혹평 처벌대상인가요? 음식이 수제라고하는데 돈가스도 얇고 불고기볶음밥이 마트에서 파는 돈가스, 고기볶음밥같다고 식당 비비추천글을 썼고 삭제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하는데 처벌 대상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리뷰는 대표적인 명예훼손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실제 작성하신 게시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적시라고 하여도 실제 경험한 사실이고 개인적인 의견 인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작성한 점을 들어 방어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