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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담배피다 학교다니는어떠떤애가 사진찍어서 신고빨면 그거 초상권으로 신고되나요? 어쨋든 사진몰래찍은거나 다름없으니 그런거신고되나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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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이나 인격권의 침해는 위의 경우에 성립하지는 않아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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