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와 같이 상장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위반이나 시장 교란 행위 등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6조(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4.> 1.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이첩받은 경우 3. 각 급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거나 그 밖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신설 2015. 7. 14.> 4.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5. 기타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4.> 1.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2. 당해 위법행위와 함께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있으나 그 혐의내용이 경미하여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만을 근거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4. 민원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당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익 및 투자자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경우 <개정 2011. 11. 4.> 5.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의 내용이 증거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거나 조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 2. 6.> 6. 당해 위법행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설 2015. 7. 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라도 당해 위법행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각 호 신설 2015. 7. 14.> <신설 2011. 11. 4.> 1.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검찰에 조사자료를 제공한 경우 2. 검찰이 처분을 한 경우 3. 법원이 형사판결을 선고한 경우 4. 금융위와 감독원이 중복하여 조사에 착수한 경우

질의 하신 법조문 전체와 관련 법령의 전체를 살펴보아야 하나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법률상 강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증거재판주의로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유죄를 검사가 입증을 못하는 경우에는 증거불충분 또는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 됩니다.

반드시 사직서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여야 할 것은 아니지만 사규 등으로 위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송한 경우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진술서 등에 특별한 법률적인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 등을 기재한 뒤에 반성문 형식의 내용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관련법상 고시원은 소방안전설비인 소방안전설비인 소화기, 간이 스프링쿨러, 유도등, 비상등, 피난기구, 비상벨 및 비상구, 가스 누설 경보기 등 14개의 설비를 갖춰야 하는 점에서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1종 2종 전용 주거 지역을 제외하며, 건물의 용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있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각하·기각사유를 검토하고 ‘파산 원인 사실’의 존부를 심리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을 선고하면서 그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과 파산선고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실된다는 점 등을 고지하고, 채무자의 면책에 관한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정도의 규모라면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되고, 채무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마친 후 파산절차 종결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파산절차 폐지결정과 종결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채무자에 대한 면책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인 고소인은 재판 기록 일체를 열람 복사하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기록을 특정하여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을 구하는 구약식 명령 신청서 등의 열람 복사 신청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