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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부과 레이저 후기 블로그에 쓸 때 병원정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술 등을 만족하셔서 블로그에 후기를 직접 남기시는 경우에도 의료 광고로 오인 될 만할 부분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후기에 구체적인 시술 가격이나 진료비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 정보는 의료 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점에서 다른 의료 기관에서 불법 광고로 오히려 신고 등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개인 정보 등은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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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으로 채용한자 채용취소했는데 재공고하여 다시 채용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다른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앞선 절차에서 부정한 방법 즉 기망으로 인하여 채용이 된 점에서 추후 채용 지원 조건은 충족한다고 하여도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규정에 의하여 채용 자격이 정지 되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높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 또는 합격이 취소되며, 최대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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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일반적으로 소급적용이 금지가 되었는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이 소급적용을 예측할 수 있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경미한 사안), 또는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허용됩니다.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이 법률은 일제강점기(과거 완료된 사실)에 취득한 재산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공익(역사적 정의)'을 이유로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관련: 형벌에 관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등에 근거합니다.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과거에는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불합치 등) 이후 관련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소급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유리한 '시혜적 입법'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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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상속 절차에 대해 궁굼해서 글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과 관련된 취득세 및 상속세 신고 및 납부에는 상속 개시일(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처분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 등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속세 관련 가산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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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택배함 무료배송 개인정보 기망수집사기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벤트를 미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신고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수집 행위가 명백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수사기관에 직접 형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고소 기관: 경찰서 또는 검찰청제출 서류: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 유출된 개인정보의 세부 사항, 유출 경위, 고소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증거 자료: 이벤트 페이지 캡처, 개인정보 입력 요구 화면, 관련 통신 기록 등 불법 수집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유의 사항: 고소장을 제출할 때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피해 사실과 관련된 내용만 포함하도록 합니다
법률 / 형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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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문의해요 헬프미 헬프미 도움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1시간을 휴게시간을 준 경우라면 하루 일당을 지급 하는 것이 맞고 8시간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 휴게 시간을 부여 하지 않은 경우라면 9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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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 소장 청구취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피의자가 사망한 이상 형사 처벌은 어렵고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데, 상속인들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소장 청구취지에는 피고(상속인들)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질의 주신 내용은 잘 작성하셨습니다. 다만, 가집행 도 넣으면 좋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작성하신 청구취지 1.2를 1로 정리하고, 3에 가집행 부분을 추가 하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손해배상액]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위와 같이 기재례를 참고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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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항소취하(대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 항소취하는 피고인 본인 또는 변호인(변호사)이 할 수 있으며, 변호인이 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명시적인 동의(서면 또는 공판정 구술)가 필요하므로, 변호인도 아닌 제3자(가족 포함)가 피고인 의사를 대리하여 제출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것으로 적법한 항소 취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변호인이 상소 취하를 하려면 피고인 동의가 필요하고(형소법 제341조, 제351조), 피고인도 공판정에서 구술로 취하할 수 있지만(형소법 제352조), 이는 적법한 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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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 없이 겸직 인사발령 통보받았는데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의 사항을 잘 남겨 주신 점 살펴보았습니다. 취업 규칙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의 주신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지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부당한 과중 업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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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광고가 나오는줄 몰랐다고 해도 아청물이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범죄 영상 등은 시청을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고의를 가지고 시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우연히 광고 등의 링크로 고의, 의도한 바가 없이 시청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처벌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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