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 친할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친손주 부부가 무상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고지의무 준수와 관련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는 분(할아버지) 또는 그 배우자가 실제 거주 해야 하고 제3자(가족 포함)의 단독 무상 거주나 임대는 원칙적으로 제한 됩니다. 주택연금(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전입신고 전에 공사로 부터 할아버지가 계속 그 집에 같이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전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고 관련 전입신고가 이루어 져야 하지 안그러면 주택연금 계약 해지, 대출금 상환 요구 사유가 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따라, 임차인이 3기(3개월분)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누수는 상가 운영에 치명적이므로, 과거 누수 사실을 숨기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다시 누수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하자담보책임(손해배상)을 져야 할 수 있어 미리 알리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리점이 오토바이를 2주간 보관해 준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보관료를 요구할 권리는 있어 보이며, 하루 1만원으로 14일 정도에 대한 14만원은 통상적인 수준 범위 안이라 전액이 완전 불법 이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안내 여부, 사고·보험 처리 상황, 본인의 ‘방치’ 책임 등을 따져서 적절한 범위에서 금액 조정을 요청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주해서 바로 보이는 하자 보통 입주 후 1~3일 내에 발견 즉시 사진·영상 찍고 바로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중개인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집주인에게 직접 ‘문자/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 및 동시에 중개인에게도 같은 내용 공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원상회복 등의 수리비 부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기를 이용해 화살을 발사하는 사냥용 화살총 역시 개인이 수렵용으로 허가받아 집에 보관하는 것이 현행 제도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도검법)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도검법)에서는 석궁이란 활 또는 총의 원리를 이용해 화살 등을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사실상 총기류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됩니다.이에, 말씀하신 대로 석궁은 관할 경찰서장 허가가 필요합니다.한편, 공기를 이용해 화살을 쏘는 화살총(에어보우, 에어 애로우건 등) 은 구조·위력에 따라 공기총으로 보거나석궁과 유사한 유해한 물건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경찰·검찰 실무에서는 사람에게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이면 총포도검법 규제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겉으로 총이 아니라 활 같은 느낌이어도, 공기 압력으로 화살을 날려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줄 수 있다면법적으로는 총포(공기총) 또는 석궁류로 취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내 접수 시 당일 부여됩니다. 평일 오후 4시 이후, 주말, 공휴일에 신청한 경우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을 결심하시고 추후 원상회복 비용을 분담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나, 이미 이혼에 대해서는 절차가 종료 된 점, 관련하여 재산에 대해서 분할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의 원상회복 (장래에) 비용청구에 대해서 추가로 분담을 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대응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이혼 당시 모든 재산과 채무를 정산(재산분할)했다면, 이혼 후 청구하는 추가 비용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예외 대상입니다. 수습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미만 근무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예외 사유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해고 절차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단결근 일지, 지각 기록(출퇴근 카드), 회의실에서 자는 사진, 주변 직원들의 목격담(확인서), 시말서 제출 요구 및 거부 사실 등의 증빙을 남겨 두시고, 무단결근이 계속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징계해고' 또는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수습을 두지 않았더라도 3개월 미만은 유사하게 적용)'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질의 주신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단속된 즉시 면허가 정지되므로, 경찰은 안전을 위해 차량을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합니다. 경찰에서 직접 견인 조치 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자가 본인 비용으로 대리 기사를 호출하거나 견인 차량을 별도로 불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 신규 세입자 계약 시 임대보증금은 기존 세입자의 퇴거 시점과 관계없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 체결한 ‘직전 계약(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신규 세입자라고 해서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기존 임차인에게 받았던 마지막 보증금/월세에서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즉, 직전 임대료(보증금 및 월세)를 기준으로 연 5% 이내 인상 가능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 기간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상 등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부상 날짜가 아닌 사업자 등록일(또는 지자체 등록일)이 기준입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