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건강정보 등의 글에서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정보성 글이고 공개된 정보 등이라면 쉽게 위법한 내용의 광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행위의 내용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의 범죄에 해당해야 보복운전이라고 볼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위 정차행위만을 가지고 보복 운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는 보증금 반환 등에 대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및 합의에 따른 약정금의 채무 불이행이 성립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인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로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보증금은 당사자간의 동시이행 관계로 이사를 가는 경우 동시에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위의 약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강행법규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위반으로 이는 무효로 위와 같은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조사과정에서 불합리한 처우 등에 대해서 관련사실을 해당 근로감독관이 근무하는 부서의 부서장이나 상급 부서에 민원 진정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범죄사실은 위의 사실만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나 형사 고소 등이 가능한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 을 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서명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

아파트의 몇동 몇호인지 아는 경우 해당 송달 주소를 아는 경우로 해당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의 송달이 가능합니다. 미리 알기는 어렵겠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질의 하신 해당의 경우를 생각하기는 어렵고 이전 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데에 있어서 별도의 양식이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내려받기 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최고 세율이 45%인 반면, 법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시 24%가 최고세율인 점에서 부동산 취득을 위해 법인설립을 절세의 수단으로 취할 수 있겠습니다. 상호, 본점주소지, 사업목적, 자본금, 주주 및 임원, 공고 방법 등에서 정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