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로고를 넣어 휴대폰 케이스를 주문 제작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제가 농협대라는 대학교 로고를 넣어서 폰케이스를 만들고 싶어서 주문제작을 맡기려고 하는데 이게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다른 대학교의 로고 등을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사용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