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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력을 행사하여 성립하는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여야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 물리적 충격이 없다면 폭행, 폭력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는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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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패드립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셨을 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요건이 필요한데 게임상의 상대방의 신원이 명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하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제시하신 사실만을 놓고 보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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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서로 고소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며 합의를 요구하는데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사실을 좀 더 알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를 질문자를 상대로 할 수 있어서 주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위의 제안을 한 것만으로는 바로 어떤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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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스마트폰을 촬영하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등을 촬영하는 경우 카메라이용 촬영죄가 성립하지, 위의 예시와 같이 타인의 휴대폰을 촬영한 것만으로 , 촬영 당시의 메신저 내용이 보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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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은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라면 패소시 상대방이 청구한 금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고, 지급할때까지 연 12%의 지연이자 , 기타 이자가 같이 부과 됩니다. 강제집행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징역, 벌금, 금고 등의 형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형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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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에도 무거운 형량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수의 경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인행위에 나아간 경우,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결과미수), 의사에 따라 중지를한 경우라면 중지 미수가 되어 형량에 차이가 됩니다.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판결에서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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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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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비밀 번호 등의 알려달라는 정확한 의도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전세 사기 등을 할 수 있는 점 등) 알려주시지 마시고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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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에 대한 형령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령의 경우, 업무상 횡령인지 여부 (위 1의 경우 업무로서 관리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일반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으로 보다 중한 죄책을 집니다.), 횡령의 액수, 고의 여부, 반환,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형량은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횡령액의 구체적인 액수 등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중한 형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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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중 차선변경 사고 과실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 바, 위의 제시해주신 사실만을 놓고 보면 2차선에 있다가 1차선으로 정지 후에 진행 중 차선 변경, 아니면 정지 중 일부 변경을 한 경우라면 1차선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 과실 여부를 산정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몇대 몇이라고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전방 주시 의무, 주의 의무 위반의 점은 인정됩니다. 어느 정도 원하시는 정도의 답변을 드리려면 실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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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의 일방적 연회장 변경 계약 위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과 다르게 통지를 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한 손해 등이 있다면 손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실익을 고려하여 계약의 대상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일정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 등으로 사안을 원만하게 협의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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