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 관리사무소는 법률상 원인 없이 오송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하여야 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송 등의 민사절차는 위 일정보다는 더 소요될 것으로 신속하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즉,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경제적 가치)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합리적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세가지가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 3가지입니다.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그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정관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정관으로 규정하여도 무효가 되는 내용을 나아가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주와 별도로 주권 전면적인 양도금지를 약정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무효가 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은 상속이 될 수 있어 피의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될 수는 있으나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사실상 이를 반환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건 접수 확인서 등과 그 사유 등을 가지고 퇴사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차도와 자전거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고 캠퍼스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그 대상이 됩니다.

외감법상의 외부감사 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 총액인 70억원 미만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

가족간에는 재산범죄 등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외적인 결제 등에 대해서는 명의인이 그 책임을 부인하기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여야 하는 점이 증거로 확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2012년식을 2017년으로 기망을 하고 기망에 따른 재판상 이익을 편취하였어야 하는데 위의 질의 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상의 채권에 관한 부분인 점에서 경찰에서 범죄로 보아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소액심판 등의 민사절차가 더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