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전혀 근거가 없고 위와 같은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사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수산물에 대해서 불법 어로 활동에 대해서 방조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사안만으로 바로 방조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감형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하면 심신장애 상태가 된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이러한 주취감경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 하여 감형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축물의 설비‧시설 등 장기적으로 큰 수리‧공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적립하는 비용이며 임대인은 이를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래 임대인이 납부하여야 할 비용이나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임차인이 관리비에 함께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하고 추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가 임차인으로 해당 상가 목적물이 매도가 된 경우에도 매도인의 지위가 매수인에게 포괄하여 이전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그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고 후속 임차인에게 권리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판매용 사탕을 취식한 행위는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이를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와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독신자도 입양 신청이 가능한데 만 3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50세 미만이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며,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춘 사람으로 가족들이 입양에 동의한 경우로 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그 복리시설 6개월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하도록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소 의무가 있는 저수조를 청소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수도법 제83조 제6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폐기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만을 가지고는 허위사실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바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조약, 상호주의, 국제예양에 기초하여 다른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망 온 범죄인을 그 국가의 요청에 의해 인도해 주는 조약을 말하며 국가간의 사법권이 다르고 해당 국민의 주권과 사법권은 다른 국가에 미치기 어려운 점에서 상호간의 조약을 통하여 서로 범죄인에 대해서 자국으로 인도하기로 하는 약속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