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사안은 임대인과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에어컨 등의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나 위의 경우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리를 해석 적용하는데 있어서 유사 사안에서 판례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속력을 미치나, 구체적인 형량의 정함은 개별 사안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의 경우 상대방을 유인하여 성범죄 관련 신고를 목적으로 공갈범일 가능성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되 전세금의 변경이나 기타 변경 사안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신 후에 확정일자 등을 다시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또 개인의 알콜에 대한 반응 속도 등에 따라 다르고, 전날 음주를 하고도 다음날 운전을 하였다가 사고가 나거나 단속이 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상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 하고 있는 바, 그러한 구체적인 이유로는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에 나오는 등 전방에서 발견시 즉각적인 대처와 정차가 이루어 지도록 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제한을 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통상적인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이 합의를 하고 초범이라면 기소 유예도 볼 수 있는 바 좀 더 사안에 다른 이슈는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우선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판에 있어서 형량을 좌지 우지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일정한 형사 공탁도 적극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고 민사소송 역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고려해 볼 수는 있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이내, 또는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도과한 경우로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 역시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올리는 경우 인격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고 아직은 이러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