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스토킹 처벌법의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는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를 삼가하실 것을 권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고소와 수사,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가 남아 있는 가운데 섣불리 단언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일단 횡령이나 기타 사규 위반, 이사 등의 대표 자격 결격 사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결수 중에서도 형이 확정되고 만기까지 1년 미만의 형기가 남았으며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주로 초범인 재소자들도 수용 될 수 있습니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류심사는 수형자에 대한 처우의 기본지침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형자 개인에 대한 성장과정, 학력, 직업경력, 생활환경, 개인적 특성, 정신상태, 보호관계, 범죄경력 및 범죄내용, 자력개선 의지, 석방 후의 생활계획 기타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평가합니다. 처우 등급은 수용할 시설 및 구획을 구분하는 ‘기본수용급’, 수용할 시설, 계호 및 처우정도를 구별하는 ‘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처우의 정도를 달리하는 ‘개별처우급’으로 나눕니다.

'환형처분'은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한 사람을 일정기간 교도소 안에 마련한 노역장에서 매일 일정시간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벌금을 내지 못한 경우는 3년 이하, 과료를 못낸 경우는 30일 미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노역 일당을 재판부 재량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0만원 이상 입니다.

군법을 위반한 군인들을 단기간 구금시키고 복무 기간을 그 구금 기간만큼 늘렸던 징계로 유치장과 유사합니다. 구속 영장을 받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철도안전법으로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여객열차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폭행 등의 경우 형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 등을 대여 한 경우라면 그 대여 행위 자체가 바로 전자 금융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반환 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