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 심판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Question

소년사건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는 심판, 형사법원은 재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판과 재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판은 행정통제적 목적이 강하며, 소송은 행정구제적 목적이 강합니다. ○ 심판은 약식쟁송이며, 소송은 정식쟁송입니다. ○ 판단기관은 심판은 행정기관이며, 재판은 법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