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합의의 성립 기간 등이 평균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하며 그 경우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수사기록이나 범죄기록 조회시 별도의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실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회비 자체를 횡령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의 사실만으로는 범죄라고 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반성문을 작성을 하여 제출하여도 이를 검사가 처분 전에 반드시 참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반성문을 작성해 보시는 것은 시도해 볼만 합니다.

법률 자체를 회사의 운영 지침이나 사규로 정하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다른 회사의 사규의 여러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의 적절한 수준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정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진단서 기준 1주일에 오십만원에서 백만원 선에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기타 파손 등의 물품은 그 수리비용 상당, 수리가 불가한 경우라면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바, 폭행죄의 경우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만 해당하여 정식적인 폭행은 인정되기 어렵고 정신적으로 괴롭힘 등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 될 수 있습니다.

자회사 설립의 요건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법인에서 회사 설립 이사회 및/또는 주주총회 등을 결의하여 설립 자본금 등을 가지고 법인 설립을 하면 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가지고 직무 유기죄 등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고 등을 한 일자와 조치 완료 일 등이 기재 되어 있다면 그 날짜 이후에 재신고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