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족이라고 하여도 통장대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게시 등 행위 자체를 가지고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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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일일히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 위의 경우 별다른 하자 없이 단순 변심에 의하여 매매 계약을 10일 이후에 해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만으로는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산림이나 기타 취사가 불가한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직접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을 참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상당을 위의 경우 가방의 경우 중고품의 시세로 배상한다면 소유권은 배상한 주체에게 전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별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방해죄 혐의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게시 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으로 단체나 지역에 대한 비하로는 명예훼손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고소 등의 법적 절차 이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