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세금은 동시이행관계로 계약 만료일에 신규임차인이 없어도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이사 준비를 마쳐 목적물을 반환할 준비를 통지하면 반환하여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의 확인을 위해서는 임차인의 협조를 구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무면허 위반인 경우 이에 대해서 죄질이 무거워 추후 재범시에 관련 처벌을 받을 때 다소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구액의 10%를 공탁하도록 법원에서 요청합니다. 개인의 경우, 공탁보증보험요율은 0.302% 입니다. 결정문과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상속분할 협의 후에 상속재산의 분할이 필요합니다. 이를 임의로 상속인의 계좌에 옮겨 사용시 횡령죄 , 사문서위조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컴퓨터이용사기죄, 상속세탈세 등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상속재산보다 빚(채무)가 더 많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할 때 거부사유및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복비는 잔금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접대･향응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발언 자체로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문의 1) 임차권 보증금액 금액을 적는란이 두개나 있는데, 전세의 경우 금 1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문의 2) 임차범위에는 제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소를 기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문의 3) 점유개시일자는 전입신고일(주민등록일자)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님, 제가 이사온 날짜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사를 한 날로부터 점유를 개시하나 전입신고를 늦게하신 경우 전입신고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묵시적 계약이 아닌 계약의 연장으로 보이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임의 변동이 있어 확정일자를 위해서는 관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른 특약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인증을 해준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증 후에 관련하여 범죄 수익 등의 회수, 전달에 이용 될 여지가 있어 사전에 정확한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