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어떻게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 국민절반이상은 다 전과자곘네

Question

마지막질문).교회친한누나한테 장난으로 육덕이라고 말헀는데 음담패설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교회친한누나한테 장난으로 육덕이라고 말헀는데 음담패설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육덕이라고 말햿을뿐 더첨가해서 성희롱 하지않았고. 실제로 살이많아서 그런건데

성적으로 놀릴생각도없었고. 물론 가슴도 크긴하지만, 그뜻으로 말한건아니었는데 의도가

딱 잘라말해서 . 육덕.

더이상말안했는데

모욕죄에 해당하나요?1.

1. 해당한다면 친고죄인데 범인사실과 범인을 안지 6개월안에 신고 해야하는 친고죄인데,

   이번년도 11월달이면 6개월 공소시효 완료거든요? . 그게 육덕이라고 말한것도 증거가 안남고 심증인데

2. 범죄자(피고인,가해자)가 6개월안에 신고를 못했다는걸 , 피해자가 6개월안에 (범죄사실과범인을알면서도)신고를못했다는걸 증거로 입증해야하나요? . 피해자는 저(범인)와(과)범죄사실을 아는데요

Answer 1

관련하여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발언 자체로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