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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당 합의서(임금체불)의 조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5번 조항은 별개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진정인이 금전 등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말하므로 해당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700만원을 지급한다는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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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헌법을 기준으로 담임목사의 연임청원 결의가 합법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교단의 헌법 등에 대해서 법원은 가급적 교단의 헌법을 따르게 됩니다. 교단의 헌법에서 연임청원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연임 청원의 절차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청원절차의 위법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당한 통지 의무 등을 소집 방법과 청원의 절차에 대해서 위반함을 이유로 문제제기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2/3 이상이 찬성을 한 점에서 실익은 크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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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임금체불) 작성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 지급해야 할 임금에 대해서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로 볼 여지도 있지만, 일단 합의서의 유효성과 임금체불관련 노동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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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고소한다고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실제 고소에 이르기는 어렵고 오히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빌미로 협박 등을 통하여 금전을 취하려는 공갈죄로 상대방의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연락을 차단하고 무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지속 연락을 취하는 경우 부모님께 알리고 도움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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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가?.법의 정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변호인으로 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을 권리도 있습니다. 흉악범의 경우 변호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공분을 살 수 있으나, 만에 하나라도 해당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이 무죄이거나 억울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변호를 통해 자신의 무죄나 정당한 양형(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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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휴대폰 거래 하자 발견 후 협의를 하였지만 무시로 일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수리비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절차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절차 진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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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전화로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것으로 보이고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모욕 등으로 볼 여지가 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적용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발언 등이 모욕의 의도로 보여지며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하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성적 흥분감을 고취 하기 위함인데 위의 발언 등은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언급으로 볼 여지가 더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해당 죄명으로 고소를 하셔도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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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돠에서 어머니 멀쩡한 치아 다 갈아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의료상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기타 절삭한 치아의 복구 비용(임플란트 등의 치료 비용, 기타 손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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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보소를했는데 취소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고소 취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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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건물 강제경매시 보증금 돌려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강제경매 개시 결정문과 함께 권리보호 배당요구 신청서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시면 소액 임차인에 대한 보호 등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등에 참여하시고 보증금 등을 기재하시여 제출 바랍니다. 아울러, 월세 등은 일단 아직 월세에 대한 가압류 등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역시 혹시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 될 수 있으니 약 2개월 간은 차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군구청에서 마을변호사 제도나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법률상담을 드리고 있으니 사안을 가지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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