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며, 근저당을 먼저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래계약이 될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우선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금원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어디에 쓰였는지, 횡령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증빙이 없을 뿐 명확하게 업무상 횡령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해당 품질 보증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이유 없이 교환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상대방 업체가 응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채권을 가지고 근저당 설정 약정을 채무자와 하고 그 채무자의 대상 부동산 등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 등기 까지 마쳐야 하는데 이는 채무자와 협의와 약정이 필요합니다.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전혀 재산 형성에 기여함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인이 정확하게 해당 목적물을 소유하는 소유자가 맞는지와 다른 부동산에 권리를 설정한 자가 없는지, 즉 근저당 등은 설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 후에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매물에 대해서 계약을 정확하게 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임대차 또는 전세 계약 이후 확정일자 이후 전입 신고를 하였다고 무조건 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우선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목적물에 한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변작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죄,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미 해당 범죄는 모두 성립한 상태이며,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형사 책임을 벗어나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선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이른바 바바리맨이라고 하는 자들은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연음란죄는 매개물 없이 신체적인 동작이나 자세로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자를 뜻합니다. (형법 제2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