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처벌이 가능한 바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에 있어서 케릭터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 이후에 처벌을 받게 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적어도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 제기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대리인이 있으시니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 소송 대리인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음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기일을 잡을지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56조의6에 따라 7일 이내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에게 불기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합니다. 통상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수령한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법 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는 검사처분 전에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기록은 범죄기록이 아니라 수사 기록으로 개인적으로는 조회 가 되고 삭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범죄기록 열람 등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이나 답과 같은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개별공시지가 기준)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 절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의 신청의 특별한 사유와 반박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69조). 이에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10조 제1호).

우선 해당 소장을 확인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조합원의 부동의로 인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이는 각 사업별로 동의 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하여 포괄 승계 하는 점에서 계약의 변동이 없다면 재계약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확정일자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