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녹음 구수 증서에 대한 유언의 효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위 유언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유언은 무효인 점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여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부부관계인 경우에도 폭력 또는 억압을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우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드리며, 가까운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우선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별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100대 0으로 B의 과실만을 인정하긴 어려운 것으로 위의 포켓볼 테이블 모서리에 테블릿을 거치해둔 자의 과실도 상당부분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있다면 해당 증거를 가지고 제3자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그 실익은 적어보입니다.

아닙니다. 형사 처벌은 개인책임으로 누가 대신 처벌을 받거나 기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분할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미성년자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으로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이라면 계약금을 입금하고 질문자의 사정만으로 계약을 파기 하는 것으로 계약금의 반환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속 카메라의 경우 속도 위반시 속도 위반의 오차 범위를 대략 5-10% 범위로 보아야 하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신호 위반 여부도 주의를 요합니다.

이사의 대표권은 ① 정관에 의한 제한, ② 이익상반에 따른 제한, ③ 복임권의 제한 등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입니다(「민법」 제41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서 경찰서 등에 위반 여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