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그 내용이 특정할 수 있을지,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합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형적인 공갈 즉 협박 등을 통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로 실제 사기 내지 공갈죄에 상대방이 해당하니 더이상 연락을 취하지 말고 차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본인이 성범죄 관련 처벌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으로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시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중한 처벌이 됩니다.

위의 경우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 두 죄 중 하나는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강의실에서 점유가 계속 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 절차 등을 실익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비다.

우리나라에는 ‘기여분’ 제도라는 것이 있다.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만큼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시 그 기여도를 반영해 법원에서 인정합니다. 이러한 기여도는 질문자 측에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하여 인정된 만큼 인용되기 때문에 평균적인 기여도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20%-30% 정도는 특별한 부양 기여도 등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증거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법률 위반의 점이 있다면 증거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여지가 있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소 제기 여부를 변호사를 통해 일단 검토를 받아 추가 증거가 필요한지 여부 및 추가 증거의 수집 방법 등을 조언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예정 통지, 의사 통지의 한 방법이므로 이행의지가 없는 임대인이라면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점에서 처분 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지급을 보다 강제할 수 있어서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 받는데 실효적인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합법인 국가는 찾기 어렵습니다. 속인 주의에 따라 합법인 국가에서 합법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국내인이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마약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나 타인의 주거 공간의 문이 개방 되어 있어 이를 밖에서 쳐다 본 행위 만으로는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면책 이후에는 7년간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되는 날로부터 7년간 재신청이 금지되며, 개인회생신청 후 60개월동안 상환 후 면책결정이 되는데 면책결정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