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판례가 있다는게 최종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나요?
법원에서 유죄 무죄의 판결을 결정할 때에 기존의 판례가 있다는게 최종판결 결정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같은 사실관계에 적용될 판례가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판례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것입니다.
법리를 해석 적용하는데 있어서 유사 사안에서 판례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속력을 미치나, 구체적인 형량의 정함은 개별 사안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