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근로 계약 관계는 아니므로 노동 착취 등의 문제로 보기 어렵고 봉사 시간 인정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고 이는 형사 처벌 받을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정보 등에 대해서 관리 주체 등과 협의를 통해 주민 동의를 얻어 관련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PAS 방식 제외)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전기자전거 중 페달을 굴려야 앞으로 나아가는 파스(PAS) 방식은 자전거로 구분돼 운전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합의의 성립 기간 등이 평균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하며 그 경우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수사기록이나 범죄기록 조회시 별도의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실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회비 자체를 횡령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의 사실만으로는 범죄라고 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반성문을 작성을 하여 제출하여도 이를 검사가 처분 전에 반드시 참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반성문을 작성해 보시는 것은 시도해 볼만 합니다.

법률 자체를 회사의 운영 지침이나 사규로 정하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다른 회사의 사규의 여러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의 적절한 수준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정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진단서 기준 1주일에 오십만원에서 백만원 선에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기타 파손 등의 물품은 그 수리비용 상당, 수리가 불가한 경우라면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