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중고 차량을 도저히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아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질서 문란죄라는 죄명의 죄책을 찾기는 어려우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 상품권을 임의로 현금화 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우선 사기 등으로 기망을 통해 할인 금액 만큼의 편취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손해배상의 원칙은 수리가 가능한 물건 등의 파손의 경우 수리비 상당을, 수리가 불가한 경우 해당 물건의 가액상당의 손해배상이 원칙으로 다른 중고 물품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과 같이 수사관이 연락을 취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사기 등의 범죄로 의심 됩니다.

일반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대여 계약 등의 지연 이자의 경우 법정 이율은 민사상 연 5&, 당사자 일방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 사업자라면 상사 법정 이율 연 6%가 적용 됩니다.

판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야기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채무자 회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기 파산은 아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이후에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사기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거나 일정한 형량에 참작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