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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도네시아인 제주도 무비자 입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사증 비자가 정지되어 비자 없이 입국이 어렵습니다. <법무부 고시 제2020 - 26호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불허국가 및 체류지역확대허가 국가 국민 지정고시> 2020년 2월 3일에 따라 모든 국가 국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의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일시 정지합니다. 이 고시는 2020년 2월 4일부터 시행 됩니다. 기존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할 수 있었던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2월 4일부터 사증을 받지 않고 제주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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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의뢰자도 목적 상관없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 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1조 벌칙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뢰자는 교사범으로 본범(해킹범)과 동일하게 처벌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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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거주를 하면 이모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실제 이전을 하고 거주를 하는 경우라면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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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을 위해 아이들 전입 신고를 이모집에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전학은 전입 신고된 학교 관할 구역 내의 학교로 다니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모분의 집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실제 거주지와 다른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실제 거주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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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등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 작성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 절차에 불출석시 바로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출석하여 명시를 한 경우라면 판결문 확정시 부터 6개월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민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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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유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유심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범죄에 사용된 경우 그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고, 후속 범죄(핸드폰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기여 여부 등을 통해 민사상 책임 역시 판단하게 됩니다. 일단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의 채무 등은 회생, 파산의 면책대상이 될 수 없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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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건으로 조사들어갈 때 변호사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고발인 조사에 변호인 동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개별 사안별로 여러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임료나 상담료가 적용되기는 합니다. 3군데 이상의 상담을 받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상담은 30분에 5만-10만원 상당의 상담료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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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및 허위 이벤트 신고방법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국내 사이트였다면 질의주신 의도와 같이 허위 기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해당 사이트가 중국사이트라면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의 사법권은 국내에 적용될 수 있고 외국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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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기 절도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엄밀하게 보면 절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폐기 상품은 폐기를 해야 할 물품이나 점주의 양해에 의하여 점내에서만 취식이 가능한 것으로 양해를 받은 경우 이를 가져간 것으로 절도로 볼 여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여도 법적으로는 노동 관련 이슈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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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고소를 위해서는 특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화면상의 내용만으로는 충분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다만, 역시 위의 내용으로는 모욕으로 봐야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법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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