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의 글을 자세하게 작성해주셨지만 해당 글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기 어렵고 실제 작성하실 게시 글을 가지고 모욕죄 성립 여부의 요건 즉 공연성, 특히 특정성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피고소인 조사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을 하여 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반려견은 동물인 점에서 형사 처벌을 내리기는 어렵고, 그 견주의 과실 여부에 따라 과실치상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은 동물인 점에서 형사 처벌을 내리기는 어렵고, 그 견주의 과실 여부에 따라 과실치상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서 반의사 불벌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며 친고죄도 아닙니다.

우선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에서 전전세, 전대차의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계약 위반을 주장하여 볼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게임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이용 약관의 위반일 뿐 위의 사안에서 개인간의 거래 등을 금지하고 처벌 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업체에 환불 요청을 해볼 수 있고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판례에 따르면, 넓은 의미의 함정수사는 이른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구분되어, 전자는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수사방법상 그 상당성이 인정되어 적법한 반면, 후자는 국가에게 요구되는 수사의 염결성 및 적법절차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바, 위 두 가지 함정수사의 구별은 결국 수사기관이 범행을 교사할 당시 피교사자에게 이미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데, 그러한 사전 범의는 주관적 요소이기에 피교사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외부로 드러나는 객관적 정황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객관적 정황이라 함은 피교사자의 전과, 범죄성향, 대상범죄와 피교사자 간의 거리(밀접성), 범행의 동기 내지 피교사자가 범행으로 얻는 이익, 수사기관의 교사 기술과 방법, 수사기관이 함정수사를 하게 된 경위 등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교사자의 사전 범의를 추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를 채취 할 수 있으며, 버섯.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무단으로 타인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