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익명인 점과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사안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혼인 기간 중 늘어난 재산(상속재산 제외)은 5:5를 기본으로 분할을 하되 재산 형성의 기여도와 증대의 기여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 분할 비율을 구체적으로 결정합니다. 비율을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결정 및 분할청구등 을 진행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무엇보다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형 CCTV의 경우에는 실제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되고 그 목적을 밝혀 안내를 해야 하는 CCTV 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법의 적용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워 설치 등에 바로 안내문의 설치나 기타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끝난 상태라도 고의로 회사의 업무 파일을 삭제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366조에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등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의 열람 신청 등을 먼저 하여 이를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공동 건물 등에 대해서 금연구역지정 이후에 공용부분 등에서 흡연행위에 대해서 제재 등은 가능하나 각자 개별 주거 공간인 전용공간에서 흡연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박의 정도가 심하다고 하여 이를 폭행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선진화법 제82조2(안건의 신속 처리)의 ‘신속처리안건(신속 안건)’에 해당합니다.어떠한 안건을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할 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상임위 소속 위원 과반수 서명 동의서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합니다.의장이나 안건의 상임위원장은 곧바로 무기명 표결에 부치고, 재적의원 또는 위원회 재적 위원의 오분의 삼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됩니다.